1. "1+1 분양은 약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"
-
팩트 체크: 1+1 분양 여부는 추후 수립될 '관리처분계획'에서 결정됩니다. 아직 조합도 결성되지 않은 가칭 추진위 단계에서 이를 보장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감언이설에 불과합니다.
-
위험 요소: 법적 요건(전용면적 범위 등)이 까다로워 누구나 받을 수 없으며, 설령 받더라도 나중에 막대한 추가 분담금과 세금 폭탄(종부세 등)을 맞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
2. "책임지겠다는 말, 누가 책임집니까?"
-
법적 실체 부재: 가칭 추진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. 사업이 잘못되어도 그 책임을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. 결국 모든 사업비 지출과 손실은 동의서를 써준 주민 여러분의 분담금으로 돌아옵니다.
-
불투명한 운영: 조합 설립 전의 장밋빛 약속은 일단 동의서를 받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. 나중에 말이 바뀌어도 "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다"는 변명 앞에 주민은 속수무책입니다.
3. "확정되지 않은 추가 분담금의 늪"
-
공사비 폭등, 금리 인상 등으로 재개발 현장마다 '분담금 폭탄'이 터지고 있습니다. 지금 "수익을 보장한다", "추가금 없다"고 말하는 것은 미래의 위험을 은폐하는 기만입니다.
4. 감정평가의 불합리성: "내 자산의 가치는 누가 정합니까?"
재개발 감정평가는 시세(실거래가)를 반영하지 못합니다. 특히 대지지분이 큰 다가구 주택은 공시지가 위주의 평가로 인해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**'현금청산급 헐값'**으로 후려쳐질 위험이 큽니다. 빌라는 혜택을 보지만, 큰 자산을 가진 소유주는 상대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.
5. 월세 소득의 상실: "노후를 책임지던 따박따박 월세, 대안이 있습니까?"
현재 다가구 주택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월세 수입은 노후의 생명줄입니다. 재개발 후 아파트 한 채를 받는 대가로 지금의 **현금 흐름(Cash Flow)**을 포기하시겠습니까? 아파트는 관리비만 내는 '부채'가 될 수 있지만, 지금의 내 건물은 매달 수익을 주는 '자산'입니다.
6. 과도한 분담금 공포: "집 주고 돈까지 뺏기는 재개발"
자산 가치는 낮게 평가받고, 원자재 값 상승으로 공사비는 폭등하고 있습니다. 큰 평수 소유주들은 권리가액에서 밀려 오히려 수억 원의
추가 분담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. 내 땅을 내주고 내 돈까지 더 보태야 하는 재개발,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?
7. 권리산정 기준의 역차별
지분이 작은 빌라 소유주들에게는 유리한 구조일지 모르나, 넓은 대지를 소유한 분들에게 재개발은 **'부의 재분배'를 빙자한
'재산권 침해'**입니다.
주소: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21길 32-1, 2층 201호
상호: 행당8구역(가칭)재개발 반대 추진위원회 / 등록번호:484-80-03134